예고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에도...중기 피해 예상은 '깜깜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미 예고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과 관련, 지원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향후 피해 등 파장에 대해 뚜렷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해 신고하거나 접수가 된다면' 지원키로 하는 등 부실한 실정이다.

1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단행될 경우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은 일본에 수출을 할 때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100여개 품목이 영향권에 놓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용이 261개, 비민간용 85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기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영향을 받을 1100여개 품목 중 중소기업이 취급하거나 영향을 주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이유다. 품목도 광범위하고 이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숫자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를 개별 기업별로 파악하고, 피해를 예상해 미리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중기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되면, 피해사례 접수를 받고 해당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형태의 지원정책을 준비중이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지만 미리 피해 기업와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신고하면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 달 1일 발표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규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 품목은 다른나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충격이 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이 몇주 전부터 예고된 상태였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통상부 부장과 직원 상당수가 휴가를 떠난 상태다.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기에 어떤 품목이 영향을 줄지 파악이 된 부분은 없"며 "현장에서는 걱정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피해와 영향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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