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 단속·조사 대비 문자 발송
광주국세청 "본청장 지시 문자 허위 내용이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9.07.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행정기관의 단속과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에 대비하라는 공지가 발송돼 논란이다.
1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C클럽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와 자치단체 등이 특별대책반을 꾸려 유사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이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는 국세청 조사와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는 "클럽 붕괴사고로 국세청 본청장이 광주에 내려와 업무 파악과 지시를 하고 있다. 국세청 1인자가 뜨면 일반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모든 국세행정에 비상이 걸린다"고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 "허가된 면적 이상을 사용하거나, 가게를 2개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1개로 합쳐서 운영하는 업소, 룸소주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하는 사장님 등은 당분간 원칙대로 영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법이다. 이번 클럽 붕괴사고로 광주의 유흥주점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후폭풍의 위력을 재차 강조했다.
문자메시지 맥락상 유흥주점에서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또 집중단속이니 만큼 피해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세청장의 업무 지시나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무사와 주류업체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달 27일 오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관람 차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이날 오전 클럽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 내용 중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단속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광주시와 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도 불법영업을 한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며 "국세청장이 클럽 사고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국세청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세금탈루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수도 있으나 현재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문자메시지 내용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을 추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경찰 조사를 집단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기관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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