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술핵 재배치해야…안 되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1일 "모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5시 무렵 북한은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를 넘은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태세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안보불안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탕발림에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개발을 추진할 때 문제가 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므로 조약 10조 1항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강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뒤에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한다"며 "남북 간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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