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볼턴·정의용 면담 때 방위비 분담 액수 언급 없었다"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 자리(볼턴·정 실장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강 장관은 "지난주 볼턴 보좌관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조간에 미국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 9000억)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금액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과 비교해 약 다섯 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미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며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하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외교·안보라인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55분 간 이뤄진 정 실장과의 면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영공 무단 침범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논의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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