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반발 김성태 의원, 곧 고소인 조사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면서 조만간 고소인(김 의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검찰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 청장은 이날 "이 문제(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공직기관이 협의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지혜를 모아 기준을 잡아야한다"면서 "그 기준에 의해 구체적 범위와 방법을 도출해 새롭게 제도를 정립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빨리 공감받는 제도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사건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형사들이 불안해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적절히,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을 이런 일로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법무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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