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추경심사 중단 선언 반박
"野 의원실서 정부에 보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일본 경제보복에 추경 실탄으로 속히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제출 95일째를 맞고 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심사자료는 충분하다면서 이달 말에라도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기존 추경안 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안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반론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쳤는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맞물려 가야 효과를 낸다"며 "늦어진 추경을 7월 말일에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결위는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재심사와 증액 심사 등 종합적인 조정 단계만을 앞둔 상태지만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산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추경 증액안을 놓고 김 위원장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으로 수차례 번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기존 추경안 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안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반론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쳤는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맞물려 가야 효과를 낸다"며 "늦어진 추경을 7월 말일에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결위는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재심사와 증액 심사 등 종합적인 조정 단계만을 앞둔 상태지만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산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추경 증액안을 놓고 김 위원장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으로 수차례 번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주 내내 국회에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예결소위 위원들의 방을 돌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예산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보고를 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서는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예산의 내역사업에 대해 잘 설명된 심사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증액 의견을 낸 예산은 총 3개 부처 10개 사업에 2731억5000만원이다. 과기부의 4개 연구개발(R&D) 사업에 241억5000만원, 산업부의 5개 R&D 사업에 1773억원, 중기부의 1개 R&D 사업과 2개 자금지원 사업에 717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추경으로 지원하는 품목·과제·장비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추경 예산으로, 그리고 실탄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결소위가 바로 속개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되는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한 증액 예산에 대한 심사자료가 부족했고 여러 금액들이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난주 초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심사를 받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발 이달 말일에는 추경이 통과돼 8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증액 의견을 낸 예산은 총 3개 부처 10개 사업에 2731억5000만원이다. 과기부의 4개 연구개발(R&D) 사업에 241억5000만원, 산업부의 5개 R&D 사업에 1773억원, 중기부의 1개 R&D 사업과 2개 자금지원 사업에 717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추경으로 지원하는 품목·과제·장비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추경 예산으로, 그리고 실탄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결소위가 바로 속개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되는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한 증액 예산에 대한 심사자료가 부족했고 여러 금액들이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난주 초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심사를 받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발 이달 말일에는 추경이 통과돼 8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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