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의 영문과 중문 포스터. <사진 출처 : RFA> 2019.6.5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불법 국적등록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니컬러스 딘 국무부 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서국담당 국장은 25일(현지시간) 화상기자회견에서 "관련국들과 협조해 국적을 속여 대북 해상 환적에 동원되고 있는 선박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한 불법 선박의 등록국가에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많은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환적 선박의 불법 국가 등록 문제는 우리가 집중 대응하고 있는 분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 국적기와 개별 국가 등록이 인정돼야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불법 등록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딘 국장은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을 포함해 태평양 도서국들에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대북 환적 선박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는 태평양 도서국을 넘어 많은 이웃나라들과 공조하는 중요 사안이며,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서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3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국가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있다. 마샬 제도는 배수량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이며, 팔라우의 경우 공개 국적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핵심 국가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같은 국제 공조 결과, 지난해 초 마셜제도의 주요 해양행정을 관장하는 신탁회사(TCMI)가 대북 정유 환적에 간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를 지원한 한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오드커트 부차관보는 밝혔다. 또한 팔라우도 같은해 북한 국적 선박과 불법 거래를 한 유조선 빌리언스 18호의 국가 등록을 취소했고, 미크로네시아연방도 적극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선박 등록 검증을 위한 지역 역량 구축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 16개 태평양제도 포럼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불법 환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선박 간 환적물은 “김정은 정권과 북 핵 프로그램의 자금줄”이라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미 해안경비대 역시 불법 환적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신속대응 선단 편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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