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부 결정 존중…공교육 정상화 위해 노력"
한국 "文정권, 평등주의 미신…교육자유 말살 막을것"
정의, 유일하게 비판…"교육부, 시대적 흐름 따라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는 26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고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자사고 죽이기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수월성 교육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엔 눈감고 오로지 좌파 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면서도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동의는 아쉽다. 이념적 교육 정책이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면피용 결정을 내린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는 유지, 일부는 폐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여론을 흔들고,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교육부의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 전형비율 평가는 정량평가 이외의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며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서 일탈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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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고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자사고 죽이기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수월성 교육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엔 눈감고 오로지 좌파 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면서도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동의는 아쉽다. 이념적 교육 정책이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면피용 결정을 내린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는 유지, 일부는 폐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여론을 흔들고,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교육부의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 전형비율 평가는 정량평가 이외의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며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서 일탈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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