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부동의
"객관·공정한 토대에서 제도 운영하려는 교육부 방침 존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낸 데 대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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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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