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령 공포 후 21일 지난 8월 하순께 발효할듯
【도쿄=교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9.07.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상 신뢰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내달 2일 각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각의가 실제로 한국의 배제를 결정하면 개정한 정령의 공포를 거쳐 8월 하순께 정식으로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고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마친 다음 21일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사무절차의 간소화 등 일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어 번거로운 수속으로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5.28.
'화이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화이트 국가' 제외 시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현재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것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27개국인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한국이 제외되면 그런 조치를 당하는 첫 번째 경우로 기록된다.
한국 측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일본이 실행할 때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수출관리와 관련한 실무급 협의를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열지 않았고 한국 측이 재래식 무기에 관한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요식절차로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3만건 이상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중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데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