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후 21일 지나 발효
【도쿄=교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9.07.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자 기사에서 위와같이 전망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요식절차로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25일 요미우리는 3만건 이상의 의견이 모집됐고,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것에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21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제외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절차가 번거로워진다.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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