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제한, 기존장비 43% 영향"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꼼수 개조'를 막고 조종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심사는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고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엔 안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 수입업체에 대해선 등록제를 도입하고 노후 장비 사고를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이번 개선안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개선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손 볼 예정이다. 계획대로 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 매뉴얼, 지침 등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급 적용하는 것인가.

 "올해 9월부터 건설기계 면허자들은 3년 주기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하기로 한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수교육에서 역량을 강화하게끔 할 것이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
 
"국내 업체의 경우 수입장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쟁점은 규격기준인데 노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 논의중이다."

-규격 기준을 바꾸면 올해 6월 기준 1817대의 43%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비들을 현장에서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인가.
 
"새 기준을 적용해도 기존 타워크레인을 폐기하거나 절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브길이와 하중센서 등을 조정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완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명확하게 허위연식일땐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말소조치한다. 등록 말소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장비의 43%를 고쳐야 하는데 업체 부담이 클것 같다. 반발은 없나.
 
"외국의 경우에도 3t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브길이가 40~50m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는 좀 왜곡된 측면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다. 규격 기준을 개선하는건 시장 퇴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규격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6t이상 일반 타워크레인은 일반으로 등록하고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하면 된다."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할 경우 기존보다 합격률이 줄어들 우려는 없나.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을 취득해야 한다. 이것의 합격률은 50~60% 정도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기존에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다. 향후 교육기관 평가시스템 등을 만들겠지만 국가기술자격증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면허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소형 타워크레인은 1800여대다. 소형 타워크레인만 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타설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교육만 이수한 뒤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종사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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