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고,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구로, 지정 기간은 2년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 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근거가 된 법안이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7곳의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께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자유특구 도입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시도지사 발표와 토론,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말씀 등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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