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 화약고' 낚싯배·해상펜션 안전 뒷전…위반 무더기 적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해온 낚싯배와 해상펜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감찰을 벌여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낚싯배와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상펜션은 어촌 소득활동 공간인 유어장에 설치한 해상 숙박시설물로, 4명 가량이 묵을 수 있는 크기의 방 1~2개와 화장실에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춘 구조다.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영업행태로써 자칫 안전 소홀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크지만신고 및 관리·감독를 지자체와 사업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나도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이번 감찰은 바다를 끼고 있는 8개 시·도 24개 시·군·구에 위치한 일반낚시터 147곳과 유어장낚시터 60곳 등 207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185건이었다.

낚싯배의 경우 승선자 명부와 승선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 신고를 했다. 구명조끼를 방치하거나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구명조끼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경우도 있었다. 낚싯배에 주류를 불법 반입해 마시다 발각되고도 했다.

해상펜션의 경우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불법 영업하는 곳이 있었다.

설치 금지 지역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함께 들통이 났다.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해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해상펜션을 불법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도 수두룩 했다.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도 입지않은 채 음주 상태에서 낚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 검사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달리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체 위반사항 185건 중 146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146건 중에서는 20건은 형사고발, 11건은 영업정지, 25건은 지정취소, 44건은 과태료 부과다. 나머지 46건은 시정·통보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해경 등 공무원 39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도 취할 것을 명령했다. 경징계 1명, 경고 12명, 주의 26명이다. 

행안부는 또 안전감찰 결과를 해상시설 관할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공유해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낚싯배와 해상펜션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사고도 반복돼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처음 실시된 안전감찰에서 이를 집행·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시 강화와 함게 해수부의 전수조사를 거쳐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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