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日경제보복 교훈 얻어야...기술자립 지원 시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견기업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일본의 수출제재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은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16명이 함께했다.

중견기업들은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등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일본 수출 제재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세제 지원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돼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현행 법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책 이슈와 더불어 중견기업들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당은 일본 수출 제재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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