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G20에서 자유무역 호소 이틀 뒤 한국 제재"
"자유무역에 타격 입히는 국가 대열에 합류"
"트럼프 따라하기, 세계 각국으로 확산"
"사태 장기화 때 세계경제성장 저해"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를 명분 삼아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따라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 규칙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삼성과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면서,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 등을 제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이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세계각국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해놓고, 불과 이틀 뒤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함으로써 자유 무역에 타격을 입히는 가장 최근의 국가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베가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우려(vague and unspecified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를 제재의 이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일본이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무역 중단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한 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안보를 내세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무역 갈등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국제 규칙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국제 규칙이 한번 약화되면 무역전쟁이 보다 흔하게 일어날 수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이 무기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조사를 양국 모두 받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NYT는 특히 과거엔 각국이 안보와 무역을 분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일본,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안보와 경제 사안을 뒤섞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안보를 내세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제재를 단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안보를 이유로 카타르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오래전부터 경제와 정치를 혼합해왔는데, 최근 수년간 일본이나 필리핀, 그리고 한국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례) 갈등 등이 벌어졌을 당시 무역을 무기로 삼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홍콩 중문대의 국제무역법 전문가 브라이어 머큐리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를 내세운 무역제재를) 하지 않았았는데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결국 트럼프가 아베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이다.
NYT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또다른 압력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정말로 물을 흐려놓았다"며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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