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면 무효화해야…헌법과 상식 위배"
전희경 "헌재도 위헌판결…징벌적 시행령 만든 것"
민주당, 정부 지원 질의 이어가며 '방어 태세'
박경미 "자사고 폐쇄 아니라 일반고 전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시행된 자립형 사립고교 재평가 결과로 불거진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이번 교육부의 자사고 재평가가 기존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기 위한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라고 몰아세웠고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기존 자사고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를 탈락 시켰을 뿐 획일적인 죽이기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질의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성과를 2018년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또 하 의원은 이것을 이번 평가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근거로 꼽았다.
하 의원은 "교육부 훈령에는 해당연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가 실시되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수립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인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31일에 통보됐고, 전북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인데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됐으면 평가대상 기간은 적어도 12월 이후여야 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다 저렇다"며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며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형벌 불소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을 거다. 교육부 동의, 청문 절차를 나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관련 판시 내용에 대해 물었다.해당 판시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동시지원을 금지한 것은 전원 일치 위헌이고 일반고와 동일시 못한다는 것도 전원 일치 위헌, 우선선발권도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즉 교육부가 징벌적으로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주 상산고를 언급하며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은 의무가 아닌데도 배점을 높여 자사고에서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아직 최종절차가 아니고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민주당에서는 야권 논리를 반박하는 질의를 이어가며 방어에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흔히 자사고 폐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있다. 수능위주 교육으로 학원화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촉구해 설립된 것 아니겠나. 지난 10년을 평가해보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된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은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본다. 그리고 저희는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과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검토해 지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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