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두고 김현미-김현아 정면충돌
김현아 "그게 답이라 생각한다면 무능이 무지"
김현미 "내 지역구에 자주 다니시더라" 직격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롭게 충돌했다.
양측은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등 주택시장의 주요 현안마다 독설과 냉소를 주고받으며 분위기 살벌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서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부동산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이력 탓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 장관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었다.
김 의원의 직격탄에 시작부터 냉랭해진 양측은 김 장관이 지난 8일 검토 의사를 밝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자가 되고 주택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위례, 세종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데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됐다"며 "새로운 기술 등 아파트값이 비싸질 요인이 들어갈 때는 가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지난 2007년과 같은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7년은 기본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난 후에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며 "2010년 이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동안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의원은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분양가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싸늘하게 답했다.
양측은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등 주택시장의 주요 현안마다 독설과 냉소를 주고받으며 분위기 살벌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서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부동산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이력 탓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 장관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었다.
김 의원의 직격탄에 시작부터 냉랭해진 양측은 김 장관이 지난 8일 검토 의사를 밝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자가 되고 주택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위례, 세종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데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됐다"며 "새로운 기술 등 아파트값이 비싸질 요인이 들어갈 때는 가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지난 2007년과 같은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7년은 기본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난 후에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며 "2010년 이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동안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의원은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분양가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싸늘하게 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이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오늘 돌아가서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하자 김 장관이 "좋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냉소하는 등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일산 지역구를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3기 신도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산은 김 장관의 지역구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의원을 김 장관에 대항할 저격수로 일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일산 집값이 예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도 주택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다"라며 미흡한 교통대책을 지적한 뒤 "노력만 하지 말고 뭘 좀 완성해 내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8년 하는 동안 일산에 GTX-A를 포함해 2개의 지하철을 착공시켰고 1개의 노선을 연장하는 철도 계획망을 반영했고 2개의 철도 노선도 확정했다. 8년 임기 동안 이만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의 성과를 열거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김 의원이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물으며 절정에 달했다.
김 의원이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님도 (제 지역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카운터를 날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도 "설마 안 만났겠냐"면서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두 사람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일산 지역구를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3기 신도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산은 김 장관의 지역구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의원을 김 장관에 대항할 저격수로 일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일산 집값이 예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도 주택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다"라며 미흡한 교통대책을 지적한 뒤 "노력만 하지 말고 뭘 좀 완성해 내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8년 하는 동안 일산에 GTX-A를 포함해 2개의 지하철을 착공시켰고 1개의 노선을 연장하는 철도 계획망을 반영했고 2개의 철도 노선도 확정했다. 8년 임기 동안 이만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의 성과를 열거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김 의원이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물으며 절정에 달했다.
김 의원이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님도 (제 지역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카운터를 날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도 "설마 안 만났겠냐"면서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