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최저임금 인상 우려 과도해…공과 객관적 평가해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년간의 논란을 돌이켜보면, 우려했던 부작용들 가운데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나타났지만 우려가 과도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최저임금 인상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인상, 고용악화, 분배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물가수준 상승 우려에 대해 "올해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고용난과 자영업 및 중소기업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세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최저임금 역시 공과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물가폭등, 고용난, 분배악화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최저임금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안정도 중요하고, 자영업의 비용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점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 임금 사각지 해소 등 보완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 등 재정여력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기업 노사가 함께 나서는 사례가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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