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긍정' vs 野 '우려'…외통위, 남북미 3자 회동 반응 엇갈려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윤해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가 지난달 30일 진행된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높이 평가,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긍정적 전망을 내세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기조 변화 등에 우려를 드러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회동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앞세웠다.

첫 질의에 나선 박정 의원은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이번 회동은 지난 1·2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솔직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미 대화) 실무협상이 2~3주 내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지점은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라며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간 핵시설을 전면적·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신뢰가 쌓이면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양측이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수혁 의원은 "핵 폐기에 큰 진전을 이룬 계기"라며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 분석이나 평가 등 팩트체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한 유연성의 의미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갔는데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나 해석 차이 해소 ▲앞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국의 역할 정립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원론적, 개괄적 합의를 하고 구체적 폐기의 방법, 시설, 물질 등 각론은 원론을 먼저 합의한 다음 다뤄야할 문제"라며 "원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인 빅 딜(Big Deal)이 아닌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려야 한다"고도 했다.

강경화 장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에 동조한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3차 정상회담이냐 아니냐를 명명하는 것은 북미 양측 판단에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만남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뢰가 합의되면서 만남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지난 3자 회동이 한반도 비핵화의 신호탄이길 바라면서도 북미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물으며 우려를 앞세웠다.

강석호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기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 방향으로 선회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핵협상 시나리오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나 다른 행정부 쪽은 전혀 아니라고 대응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라고 했다.

강 장관은 "향후 미국의 북핵 해결방법에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한 선언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떠한 서명도 없었고 미북 정상의 판문점 만남만 있었다는 그 자체로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한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등식화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GP 초소를 함께 방문해 한반도 긴장 문제를 실감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남북미 정상회담이 예견됐거나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서 손 한 번 잡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국격이나 나라 체면이 굉장히 손상됐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그는 김연철 장관을 향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 평화)운전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됐고 중재자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촉진자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무시 안 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연락통로를 이용하고 협상에 마주 앉으면 되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 등 모욕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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