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권고안에 교육단체 "비리행위자 복귀 내용 부족"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가 약 2년간 활동을 통해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놨으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비리를 저지른 인사의 복귀 방지책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800여개 교육·노조·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2회 이상 당한 자는 학교법인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폐지하고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개방이사 숫자가 전체 이사 정원의 4분의1인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 및 권한 강화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제한 ▲공익신고자 피해 대책 ▲관할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강화 ▲사립교원 채용비리 방지 등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사학국본 관계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만 약하다"며 "비리당사자 아웃제 같이 교육단체가 요구했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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