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대기업, 벤처주식 취득시 세액공제 3년 더받는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중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험 자본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 등을 중심으로 혁신 분위기가 마련됐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의 편중이 심화되고 글로벌 혁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에서다.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sandbox) 제도가 거점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밀착형 규제 혁신을 꾀할 구상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벤처 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세액 공제의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누적 1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활성화된 상태다.

모험 자본 확충과 더불어 정부는 7월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필요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히 제시된 지역부터 우선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단,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배제된다. 이번달 중 1차 지정을 마치고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컨설팅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연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규제 해소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채국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1차로 8개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일 기준 68건이 승인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0건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겠단 기존 목표하에 승인 기업엔 제품 제작과 사업화, 실증특례,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은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을 우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명시하는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사업화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 사업은 12대 선도 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부 예산 사업이나 민간투자 사업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후보군을 두고 점검 중"이라며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정부가 7월 중으로 발표할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에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온라인 제조 플랫폼 등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연계·결합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술적 난제 해결과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전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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