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에 여야 "무도한 보복 조치" vs "文정부 외교 참사"(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은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외교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은 불과 사흘 만에 이 정신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 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다.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그 피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는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일본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0월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진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의 결정적 타격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화와 칼로서 나타나는 일본의 이중성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다"며 "G20에서 불공정한 보호 무역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여놓고, 뒤로는 정치적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일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외교 보복에 불과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담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추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해왔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라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보복 조치"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나. 손 놓고 있었던 외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라인에 문책을 요구한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우리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 정부가 방치 수준으로 한일 관계를 내팽개쳐두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며 "과거 역대 정권 중에서 한일 관계가 가장 안 좋은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외교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무능하고 대책없는 외교 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대외 관계를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분야인 스마트폰과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로 대부분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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