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 징용문제로 수출규제…보복조치는 아니야" (종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조치의 이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서 구축되지만 한국과는 신뢰관계하에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역행, WTO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우호협력 관계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징용 문제와 관련해 G20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 "수출 관리는 신뢰관계가 기반으로,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세코 경제상은 또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며, WTO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에 관련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하게 됐다"고 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