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 벌여
야권 13명 증인 신청 중 前세무서장 등 4명만 채택
변양균·김석원 회장 부부, 후보자 가족 등 제외
與, '국정원 댓글 수사외압' 황교안 신청하기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어떤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들일지에 대해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에는 후보자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 변호사 이모씨, 당시 수사팀장, 강일구 총경 등 4명이 출석하게 됐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총 13명의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회의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관철시키기위한 야권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간 공방이 연출됐다.
13명에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와 장모를 비롯해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들, '신정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소속된 검찰수사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변 전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의 경우 2007년 당시 윤 후보자가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으로 활동할 때의 허위진술 유도 의혹과 연결돼있다.
당시 검찰이 김 전 회장은 2007~2008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장관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변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변 전 장관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09년 1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의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가 2017년 해당 업체 회장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2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투자를 취소하고 돌려받은 것을 놓고 배경을 파악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과연 담보되는지와 관련해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과 김석원 전 회장 부부를 증인으로 신청한 주광덕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향후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하는 데도 훨씬 긍정적"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망신주기가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가족이나 개인이 청문회에 불려나와 무차별적 공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후보자를 흠집내고 민간인 증인을 불러 망신을 줘선 안 된다"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01. [email protected]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 모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증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 신청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증언을 들어봐야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이 자리에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보임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과 각각 1년씩 맡기로 합의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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