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예비교원 간 성희롱 안 돼…교원자격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교대(교육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 사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더 이상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발생 이후 교육부 및 관계부처는 교원 처벌 강화, 관할청 지도·감독권 강화, 교내 전문상담사 증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성비위 교원 징계 결과 공개, 성비위 사안 관련 매뉴얼 상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돌봄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약 40만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도입됐다. 남성육아휴직제도도 작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미세먼지 관련 법 8개를 정비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켰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 그는 "지난 4월 이후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같이 주요 과제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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