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 제7차 재정점검관리회의
정부 "상반기 집행 목표 61% 무난히 달성할듯"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154조6000억원이 집행돼 53%의 집행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50.8%)보다 2.2%p(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25일 오후 주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5월달 집행률을 놓고 보면 올해 53%는 지난해는 물론 2017년(48%), 2016년(48.4%), 2015년(47.1%) 등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46.5%로 전년 동기(45.4%) 대비 1.1%p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1%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재정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지난달까지 흐름을 본다면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지방재정은 총 202조7000억원 중 90조1000억원을 집행,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43.6%)와 비교해선 0.8%p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도 같은 기간 10.9%p 늘어난 5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22조9000억원)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13조4000억원 가운데 62.1%인 8조3000억원이 현재까지 집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4.6%p 증가한 수준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연간 계획 96만2000명 중 96.2%(92만5000명)이 참여해 지난달 계획 당시와 비교해 2.4%p를 초과 달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2.6% 수준이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미·중 무역갈등의 확대와 장기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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