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일각선 비판 목소리도
【사우스캐롤라이나=AP/뉴시스】미국 민주당 2020년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6.2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20년 대선 민주당 주요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1조6000억달러(약 1847조원) 상당의 학자금에 대한 탕감 계획을 내놨다.
CNN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소득 및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는 이들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자녀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은 부모도 수혜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대출 및 정부보증대출, 정부보험대출로 인한 학자금대출은 자동 취소된다. 교육장관은 법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불액 탕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민간 학자금대출의 경우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교육장관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부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잔여 원금 및 잔여 경과이자와 연체료를 지불하면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샌더스 의원은 이른바 '모든 이를 위한 대학'이라는 표제하에 전반적인 고등교육계획을 구상했다. 총 계획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2000억달러(약 2539조9000억원) 상당이다.
샌더스 의원은 정책 실현을 위한 비용은 월스트리트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사우스캘리포니아 록힐 소재 클린턴대에서 열린 선거캠페인에서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포기한다면 이 나라 학생들의 빚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이와 비슷한 전면적인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워런 의원이 내놓은 계획은 부유층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탕감은 제한한다.
한편 샌더스 의원의 계획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화당에선 해당 계획에 수반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이미 빚을 갚은 학생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도 샌더스 의원의 계획은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주자 중에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시장이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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