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해배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오늘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이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 사실과 장애원인, 대응조치 등을 즉각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 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된다.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려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해 통신사 운영이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 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된다.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려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해 통신사 운영이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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