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중기 고용창출 지원효과 분석 및 시사점' 발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모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력분야 지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높고, 그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진승화 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3년간 예산 규모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보호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2015년보다 2017년도 예산이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인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연평균 5.7%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력분야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산업·업력·매출규모등 기업 특성에 따라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DID) 등의 방법론을 사용됐다.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역시 2015~2017년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했지만 지원 금액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직접 지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효과의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진승화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정부의 직접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에 따라 지원의 효과 및 효과 지속성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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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의 진승화 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3년간 예산 규모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보호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2015년보다 2017년도 예산이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인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연평균 5.7%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력분야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산업·업력·매출규모등 기업 특성에 따라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DID) 등의 방법론을 사용됐다.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역시 2015~2017년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했지만 지원 금액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직접 지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효과의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진승화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정부의 직접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에 따라 지원의 효과 및 효과 지속성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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