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회 사개특위서 의원 질의
YG 관련 의혹 등 대해 "전담팀 수사"
"과오 때문 여러 성과 묻혀 안타까워"
고유정 논란…"시간차 발생할 수 있어"
광화문 애국당 천막 "방치 아냐" 반박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지난 18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에서 '수영대회 경찰 전담 경비단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현안보고 중 버닝썬·YG 성매매 알선 등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에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고 그렇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3차 사개특위 현안보고에서 버닝썬 등 의혹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정준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죄하는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면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에서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과 우려'에 관해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다. 민 청장은 표 의원이 "경찰수사는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고 질문하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중간수사 발표를 했고 몇 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근자에는 새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YG 성매매 알선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밝혔다시피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공정성 등 우려에 관해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당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타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성과에서 설명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춰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여러 과오들 때문에 전체의 여러 경찰의 발전과 성과들이 묻힌 것에 대해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또 '고유정 사건'을 둘러싼 부실 논란에 관해 "처음에는 실종, 가출 신고로 와서 수색과 실종 사건 수사 활동을 하다가 미심쩍은 점이 발견돼 차차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며 "단서를 찾아가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장에 따라 시간차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 문제에 관해서는 "방치하고 있지 않다"며 "병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주하면서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직접 충돌은 현행범 체포 등을 해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 눈에 모든 불법을 경찰 소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관계를 들여다보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 청장은 피해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나하나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실제 하는 것과 달리 많은 추측성, 곡해된 여론들이 범람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등 치안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북돋아가면서 국민이 부여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미비점들은 보완해서 피해자 인권보호와 여러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email protected]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3차 사개특위 현안보고에서 버닝썬 등 의혹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정준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죄하는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면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에서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과 우려'에 관해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다. 민 청장은 표 의원이 "경찰수사는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고 질문하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중간수사 발표를 했고 몇 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근자에는 새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YG 성매매 알선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밝혔다시피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공정성 등 우려에 관해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당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타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성과에서 설명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춰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여러 과오들 때문에 전체의 여러 경찰의 발전과 성과들이 묻힌 것에 대해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또 '고유정 사건'을 둘러싼 부실 논란에 관해 "처음에는 실종, 가출 신고로 와서 수색과 실종 사건 수사 활동을 하다가 미심쩍은 점이 발견돼 차차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며 "단서를 찾아가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장에 따라 시간차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 문제에 관해서는 "방치하고 있지 않다"며 "병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주하면서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직접 충돌은 현행범 체포 등을 해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 눈에 모든 불법을 경찰 소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관계를 들여다보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 청장은 피해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나하나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실제 하는 것과 달리 많은 추측성, 곡해된 여론들이 범람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등 치안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북돋아가면서 국민이 부여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미비점들은 보완해서 피해자 인권보호와 여러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