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고세율 65%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26%의 2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22개국 중 2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10~30%가 가산되는 주식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65%의 세율은 기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뜻이다.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상속세가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균등도 실현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비판에 등 떠밀려 하는 척만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대상을 늘리지도 한도를 늘리지도 않았다. 사후관리 기간을 조금 줄여주고, 업종범위를 찔끔 완화한 것이 끝"이라며 "상속세율과 주식할증평가는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시장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턱도 없다"며 "2~3년 앞도 모르는데 7년간 같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고용과 자산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적지 않은 사업가들이 사업 확장과 고용 확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킬 수 있을까 같은 불필요한 문제에 매달리며 일감몰아주기 같은 각종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제대로 된 경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속 부담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근로자와 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맹목적으로 반기업 정서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기업의 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상속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금이 붙는 소득세보다, 이중으로 세금을 붙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더 높다. 이것은 징벌적인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OECD 평균인 26%로 인하하는 것이 너무 급격하다면, 적어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이하로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업 승계를 할 때에는 과감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요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더 줄여야 한다"며 "업종 변경도 완전히 자율화해주고, 근로자 수만 중시하는 고용유지 조건도 독일처럼 급여총액 유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외국을 살펴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오히려 영국과 독일은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가 아니라, 소액 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성장력, 대외적 위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평가 한 번 없이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복지 퍼주기로 일관하던 경제정책 전반이 잘못되었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라며 "상속세를 포함한 조세 제도 및 경제 정책을 기업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