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 그래픽은 지난 1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른 지난해 국민 한 사람 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 (그래픽=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소비량 조사 계량분석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쌀 소비 감소세는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과 간편식 선호 증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 같은 전망과 개선 방안은 농경원이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연령효과를 고려한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에서 2000년대 들어서 2.6%까지 확대됐다가 2010년대부터는 2.3%로 소폭 둔화됐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횟수는 2014년 월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7년은 21회까지 줄어들었다. 결식 횟수는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농경원은 이러한 보고서 분석결과를 통해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해 작물 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과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하고,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와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소비량 조사 계량분석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쌀 소비 감소세는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과 간편식 선호 증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 같은 전망과 개선 방안은 농경원이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연령효과를 고려한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에서 2000년대 들어서 2.6%까지 확대됐다가 2010년대부터는 2.3%로 소폭 둔화됐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횟수는 2014년 월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7년은 21회까지 줄어들었다. 결식 횟수는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농경원은 이러한 보고서 분석결과를 통해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해 작물 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과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하고,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와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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