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소비자 요청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방법 추가"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 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장에 이른다. 발급 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라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는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자 전표 관리에도 도움을 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 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장에 이른다. 발급 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라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는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자 전표 관리에도 도움을 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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