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黃 3자 회동 요구, 대통령과 국민에게 무례"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黃과 일대일로 만나야"
靑, 3자 요구 '수용 불가'…"7일까지 답변 기다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5일 청와대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회동 형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부하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역제안한 것을 놓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를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구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의 출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와대의 회동 제안도 여야의 기싸움에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황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여야 5당 대표 회동까지 함께 오는 7일 열자는 중재안을 한국당에 보냈다. 이는 9일부터 문 대통령이 6박8일 동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전날 황 대표는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원하지만 어렵다면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가 무리한 요구로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문 대통령과 국민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자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 황 대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물러서서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가능성도 시사하며 황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단독소집)은 진짜 최후의 카드인 것이고 최선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임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으로 형식과 의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태도는 올바른 협상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소수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놓고 제1야당을 배제하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고 나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경제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부하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역제안한 것을 놓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를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구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의 출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와대의 회동 제안도 여야의 기싸움에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황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여야 5당 대표 회동까지 함께 오는 7일 열자는 중재안을 한국당에 보냈다. 이는 9일부터 문 대통령이 6박8일 동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전날 황 대표는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원하지만 어렵다면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가 무리한 요구로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문 대통령과 국민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자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 황 대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물러서서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가능성도 시사하며 황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단독소집)은 진짜 최후의 카드인 것이고 최선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임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으로 형식과 의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태도는 올바른 협상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소수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놓고 제1야당을 배제하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고 나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경제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황 대표는 또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다"며 "뒤에서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황 대표가 자신들을 배제한 교섭단체 3당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별도 단독회담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수당에게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황 대표는 마치 자신에게 선택과 배제의 권한이라도 있는 듯 경박하게 처신하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대표를 향해 "국회는 몇 달째 공전 중인 마당에 대화의 끈조차 잡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얼치기 초짜'라는 것을 인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동등한 위상이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각인시켜 확고한 대선주자 반열에 등극하고 싶겠지만 결국 국민에게 '한국당은 상종 못할 집단'이라는 인상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인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의 청와대 회동 제안 거부와 관련한 언급을 내지 않았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회동 형식이 5당과 3당 중 어떤 것으로 결정이 나도 참여할 수 있다.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다룰 법안은 '합의 처리한다'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룰 법안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 정상화가 안되는 결정적 이유는 합의문 작성인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를 고집하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한다'는 문구를 고집한다"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중재안은 선거법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안대로 '합의 처리 노력한다'고 타협하자는 것이다. 중재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동을 제안한 청와대는 일단 날짜를 7일로 던져 놓은 만큼 남은 이틀 동안 한국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3당 대표만 모이는 황 대표의 역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대일 회동만 진행하거나 (여야 지도부 회동보다) 먼저 한다는 것은 다른 당과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다"며 "(황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두 당 대표는 빼고 하라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16일까지는 청와대 회동을 통한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민주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이 현실화되면 대치정국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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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황 대표가 자신들을 배제한 교섭단체 3당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별도 단독회담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수당에게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황 대표는 마치 자신에게 선택과 배제의 권한이라도 있는 듯 경박하게 처신하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대표를 향해 "국회는 몇 달째 공전 중인 마당에 대화의 끈조차 잡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얼치기 초짜'라는 것을 인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동등한 위상이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각인시켜 확고한 대선주자 반열에 등극하고 싶겠지만 결국 국민에게 '한국당은 상종 못할 집단'이라는 인상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인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의 청와대 회동 제안 거부와 관련한 언급을 내지 않았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회동 형식이 5당과 3당 중 어떤 것으로 결정이 나도 참여할 수 있다.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다룰 법안은 '합의 처리한다'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룰 법안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 정상화가 안되는 결정적 이유는 합의문 작성인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를 고집하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한다'는 문구를 고집한다"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중재안은 선거법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안대로 '합의 처리 노력한다'고 타협하자는 것이다. 중재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동을 제안한 청와대는 일단 날짜를 7일로 던져 놓은 만큼 남은 이틀 동안 한국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3당 대표만 모이는 황 대표의 역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대일 회동만 진행하거나 (여야 지도부 회동보다) 먼저 한다는 것은 다른 당과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다"며 "(황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두 당 대표는 빼고 하라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16일까지는 청와대 회동을 통한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민주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이 현실화되면 대치정국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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