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주민투표 시행 목표
"주민투표 막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애버딘(영국)=AP/뉴시스】2014년 9월1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애버딘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개봉되고 있는 모습. 이날 스코틀랜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반대 55.4%·찬성 44.6%로 스코틀랜드는 영국 연방에 남게 됐다. 2019.05.3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재투표를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자치정부는 2020년 하반기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의 원칙이 명시된 법안을 공개했다. 다만 법안은 구체적인 투표시기나 영국 내각과의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당국은 법안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스코틀랜드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으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에 미래를 맡기기보다 자신이 직접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터전 수반은 앞서 4월에도 "2021년 현재 의회가 끝나기 전에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영국의 반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17년 3월에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공식 요청하는 발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전달했으나 메이 내각은 이를 거부했다.
스터전 수반은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각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영국 내각과) 권력 이양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 정부는 주민투표를 막는 행위가 민주적 절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글래스고=AP/뉴시스】스코틀랜드 독립 반대 지지자들이 2014년 9월19일 글래스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수도 에든버러에서 셰틀랜드 제도까지 스코틀랜드 모든 주민이 이 역사적 순간에 참여했으며 영국의 다른 지역 주민도 307년 간 잉글랜드와의 관계가 끝날 수 있는 이 주민투표가 전례 없는 투표율을 기록하자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다. 2019.05.30.
스코틀랜드의 독립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707년 연합법을 통해 영국의 일원으로 통합됐으나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그들만의 관습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중앙정부의 체제가 확립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이같은 배경으로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55.3%, 찬성 44.7%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은 부결됐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며 여론은 크게 변했다. 독립 국가로서 EU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다.
일각에서는 스터전 수반이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정치적 탈출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리독립을 추진하며 당원들의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야당인 스코틀랜드 노동당 측은 권력을 독점한 것은 스터전 수반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라며 "SNP의 분리독립에 대한 집착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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