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오는 31일 활동 마무리해
정한중 위원장 대행 "한계 있고, 어려움 겪어"
"과거 잘못 반복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작업"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뒤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나운채 김재환 기자 =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해 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민 인권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용산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31일에는 용산 참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산 참사 의혹 조사 결과까지 발표된다면, 과거사위 활동은 모두 마무리 짓는 셈이다.
정 위원장은 "조사 대상 사건이 오래된 경우도 많았고, (과거사위 및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고, 과거사를 반성하거나 문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과거 검찰의 개선 의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에서 과거사위는 과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검찰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의 직접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며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 강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록 보존 등 개선과 수사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 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도 진실 발견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 인권을 위한 검찰과 경찰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작업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31일에는 용산 참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산 참사 의혹 조사 결과까지 발표된다면, 과거사위 활동은 모두 마무리 짓는 셈이다.
정 위원장은 "조사 대상 사건이 오래된 경우도 많았고, (과거사위 및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고, 과거사를 반성하거나 문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과거 검찰의 개선 의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에서 과거사위는 과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검찰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의 직접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며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 강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록 보존 등 개선과 수사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 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도 진실 발견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 인권을 위한 검찰과 경찰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작업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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