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저임금 본격 심의…위원장 박준식 유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돌입한다.

29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새로 위촉한 8명의 공익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지난 3월 공익위원 8명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4일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 호선(互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익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 선출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과 각오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7월 중순께 결정됐다.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적용하지 못한 채 기존체계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기존 체계를 따를 경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데 있어 정부 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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