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 공사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멕시코국경 82㎞구간 2곳공사 차질 불가피
【샌디에이고=AP/뉴시스】지난 1월3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 국경에서 온두라스 이주민이 국경장벽을 넘은 후 자신의 딸을 넘겨받고 있다. 2019.05.2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짓고 있는 국경 장벽의 일부 건설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의 장벽 건설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이날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 공화국 초창기부터 성립된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다른 19개 주들이 장벽 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며,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과 국경지역 공동체연합도 다른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사태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번째 판결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겪은 후 이를 해소하면서 비상사태선포를 통한 예산확보에 나섰고, 캘리포이나주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주 20개주가 소송전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 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 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긴급 선언이 트럼프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벽보 지출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시도였다고 말한다.
국경지역 공동체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장벽을 짓기 위해 의회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차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억달러, 이달 초 15억달러 등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사업 재원으로 마련했다.
패트릭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6억달러 추가 재원마련을 조만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공병단은 최근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건설사 SLSCO는 뉴멕시코주의 74㎞ 장벽 재건축사업을 7억8900만 달러에 체결했다.
지난주에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사우스웨스트 밸리 건설사들은 애리조나주 101㎞ 구간에 대한 국경 건설사업 6억4600만달러를 수주했다. 바너드 건설사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8㎞ 구간, 캘리포니아주 엘 센트로에서 24㎞ 구간 장벽사업 1억418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email protected]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의 장벽 건설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이날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 공화국 초창기부터 성립된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다른 19개 주들이 장벽 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며,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과 국경지역 공동체연합도 다른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사태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번째 판결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겪은 후 이를 해소하면서 비상사태선포를 통한 예산확보에 나섰고, 캘리포이나주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주 20개주가 소송전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 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 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긴급 선언이 트럼프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벽보 지출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시도였다고 말한다.
국경지역 공동체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장벽을 짓기 위해 의회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차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억달러, 이달 초 15억달러 등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사업 재원으로 마련했다.
패트릭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6억달러 추가 재원마련을 조만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공병단은 최근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건설사 SLSCO는 뉴멕시코주의 74㎞ 장벽 재건축사업을 7억8900만 달러에 체결했다.
지난주에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사우스웨스트 밸리 건설사들은 애리조나주 101㎞ 구간에 대한 국경 건설사업 6억4600만달러를 수주했다. 바너드 건설사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8㎞ 구간, 캘리포니아주 엘 센트로에서 24㎞ 구간 장벽사업 1억418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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