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진상규명위 잠정 중단…"발전사 방해" 주장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발전사 측의 방해 등으로 엇박자가 생기면서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중단 시기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조직적 방해 의혹 관련 정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도 나왔다고 전했다. 발전사가 진상규명위 설문조사에 이른바 '모법답안' 작성을 요구한 유인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시민대책위는 "발전사들이 진상규명위 조사일정에 맞춰 물청소를 해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하청노동자들이 청소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공공기관인 발전사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진상규명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직접 챙기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지난 3월29일 제정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설치됐다. 법률가, 교수, 노동전문가 등 16명의 조사위원 외에 자문위원, 노동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의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진상규명위는 4월3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으며,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전국 9개 화력발전소들의 안전관리·노동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다.

당초 진상규명위는 7월31일까지 발전소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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