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직 수장들 수사…신경전 지적
강신명 구속 "경찰 송치후 검찰 수사"
"정보경찰이 권능 결합땐 위험" 우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정보경찰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인 권능들이 결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대의 전직 수장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문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경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된 이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관련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 권능들이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사실 (이 사건) 종결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월말, 4월 중순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를 더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입건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 경찰의 분리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수사·행정경찰 분리는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으로 돼 있다. 수사권 조정 정부안 합의 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문건에도 있다. 정보경찰 부분도 권능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수사 착수의 통제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단계부터 절차를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수사 착수 부분을 투명화하고 좀더 객관화시키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단계부터 차단하고 그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수사 착수 파트를 대폭 감소했고 수사과정의 문제를 막고자 인권부를 만들고 법률검토를 더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감독을 통해 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가 아닌 다른 판단기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해 남기는 제도도 도입한 상태"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이 같은 (개선)방안들을 하자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대의 전직 수장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문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경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된 이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관련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 권능들이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사실 (이 사건) 종결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월말, 4월 중순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를 더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입건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 경찰의 분리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수사·행정경찰 분리는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으로 돼 있다. 수사권 조정 정부안 합의 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문건에도 있다. 정보경찰 부분도 권능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수사 착수의 통제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단계부터 절차를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수사 착수 부분을 투명화하고 좀더 객관화시키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단계부터 차단하고 그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수사 착수 파트를 대폭 감소했고 수사과정의 문제를 막고자 인권부를 만들고 법률검토를 더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감독을 통해 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가 아닌 다른 판단기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해 남기는 제도도 도입한 상태"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이 같은 (개선)방안들을 하자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