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민주주의 원칙 위반"
이인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야 4당이)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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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야 4당이)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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