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서 출발해야지 세금으로 해결 못해"
"그동안 경제 견실하다더니 비상상황?…앞뒤 안 맞는 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의 처리를 부탁하기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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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총선용 추경이라고 반박하며 "(경제 회복은) 소득주도성장 폐기에서 출발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나 원내대표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경제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초부터 글로벌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늘 말씀드렸듯 우리 경제도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 추경이라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재원 관련해서 적자국채 우려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대한 예산에서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경제 견실하다, 각종 고용 등 지표 괜찮다더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비상상황이라고 하니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입장은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추경에 응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산불, 포항지진 관련 재해추경과 총선용 경기 부양 추경은 구별해서 제출해달라"며 "재해추경은 좀 속도감있게 할 수 있고 비재해추경, 사실상 총선용 추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하는 재원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이어선 안 된다. 잘못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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