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정부는 '신중론'

【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 시각) "올 상반기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관해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온전히 미 재무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 정부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외신 보도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미 재무부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접촉하며 파악한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외신이 인용해 보도한 '소식통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또한 지난달 14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예상과 다른 놀랄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내놓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심층조사대상국(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발표한다. 한국은 2016년 상반기에 처음 지정된 이래 지난해 하반기까지 여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가 따져보는 요건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록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8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이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무역흑자 210억달러, GDP의 4.6%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앞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 관찰대상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179억달러에 그쳤다. 또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1억8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는 내역을 올 3월 공개, 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바로 빠지기는 어렵다. 대만, 터키 등의 사례를 볼 때 1년가량(2개 반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미 재무부가 관찰대상국 제외 결정을 내린다는 전언이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 재무부가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미충족) 지속성을 보기 위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한 번 정도는 유지했다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까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가 다음에 제외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보도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4월에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지만 올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막 합의를 앞두고 갈등을 빚으며 늦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 때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이달 내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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