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속도 조절 언급…"공약에 얽매여선 안돼"(종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스럽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분야를 육성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원인에 대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했고,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서 그 속도로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 등은 굉장히 개선됐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은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와 5분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로 줄어들었다. 임금노동자 가구 소득도 높아졌다.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52만명이 늘어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겠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조차도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년을 보면 고용의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가 돼서 고용자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2월과 3월 두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경제계획상으로는 고용 증가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일자리 중 '초단기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에는 "그 사실은 맞는데 초단기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며 "짧은 시간의 일이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1분기 역성장은) 앞으로 만회해야 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1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등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낮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는 점점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시 경제 상황은 양호하며, 우리 경제의 문제는 소득 분배 악화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경제 성장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라며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요20개국(G20) 국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이고 지금도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거시적인 경제 성공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고용의 증가가 많이 주춤해졌다.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방문 등 경제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부담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그다음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중심) 성장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것과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가 아니냐는 두가지 비판을 예상했다"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날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회사일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경영권을 갖는 것을 앞으로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를 육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지만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게 우려된다"며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부을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자동차 분야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기존 제조업 혁신을 통해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벤처 붐도 크게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많들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야를 대기업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반도체 가운데서 파운드리 분야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할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하는 팹리스 분야는 생산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업종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분야다. 미래형 자동차도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기차 등의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웠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주5일제 도입 때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잘 안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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