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발사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 대두
식량 지원시 압박 기조 약화 우려 제기될 듯
전문가 "식량 지원으로 北 입장 바뀌지 않아"
"모멘텀은 유지하겠지만 대화 재개 안 될 것"
【파주=뉴시스】이영환 기자 = 북한의 71주년 건군절(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2월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선전마을의 탈곡장 일대가 한적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 상황과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최대 압박 기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무방하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만약 한국이 그런 노선으로 간다면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 방침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여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136만t의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9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계획을 포함해 정부 간 직접 지원 방식 등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의 무력 시위 이후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우리는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시점에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최대압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최대 압박 기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무방하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만약 한국이 그런 노선으로 간다면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 방침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여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136만t의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9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계획을 포함해 정부 간 직접 지원 방식 등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의 무력 시위 이후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우리는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시점에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최대압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9∼1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핵화 및 남북관계 한미 워킹 그룹을 열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019.05.08.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으로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 재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식량 지원이 대화 모멘텀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식량 지원을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식량 지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마중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풀 수단으로 쓰겠다고 메시지를 주면 정치적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대북 식량 지원이 대화 모멘텀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식량 지원을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식량 지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마중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풀 수단으로 쓰겠다고 메시지를 주면 정치적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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