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독성 약물" 한국당, 文정권 2년 경제정책 맹공

【서울·울산=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하루 앞둔 9일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겨눠 맹공을 퍼부었다. 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담은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PK(부산·경남) 거점인 울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독성 약물'로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울산 북구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며칠째 '국민 속으로 민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들 하셨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내 홍보하라는 특별팀까지 만들어 국민 삶이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전혀 못 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 머문다면 국민들이 세트장 무너뜨릴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심장 수출사령부인 울산은 최고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였는데 지금 울산마저 침체 위기"라며 "울산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다. 문(文) 정권 3대 악의축인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이것이 울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돼 실시한 경제정책은 국민들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경제 무능 멈춰야한다. 고집불통의 경제 정책, 소득주도정책을 포기하고 기업, 근로자, 시장에 자유를 허하는 신헌법적 경제정책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년 전 문(文)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왔는데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비판해도 고집을 안 꺾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다"라고 말했다. 

징비록 발간을 총괄한 김광림 최고위원은 "현재 위기는 과거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달리 밖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그리고 정부집행이라는 정책실패가 초래한 위기"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내세운 소득주도는 약효가 없고 독성만 강한 금지 약물이라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있음에도 추진하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주의 이념을 거두고 소득주도에서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이런 것부터 거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효대 한국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지역경제가 더 힘들어졌다"며 "1962년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일자리 찾아 몰려왔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난다"고 한탄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도 "울산의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이고 20대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울산이 한때 잘 나가는 지역, 잘 사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친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권 2년 차에 허무하게 무너져내리고 울산 젊은이가 고향을 등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文(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징비록은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을 돌이켜 보면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책으로 '자신을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당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발간한 이번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10가지 분야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위는 총평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했다"며 "임금상승,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은 "징비록 서문에서 류성룡은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곳을 몰랐다고 백성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표현했다"며 "특위 위원들도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 경제 실험에 답답해했고 고통받는 국민들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는 징비록을 보내드릴테니 잘 보시고 잘못된 부분들 고쳐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이고, 정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라 겸허하게 잘못을 고치고 경제 미래를 구상해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생투어 대장정 3일차인 황 대표는 이날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기술연구소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원전관련 정책간담회에 이어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와 중앙시장을 방문해 청년층과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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