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과는 별개 사안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기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공동 창시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1일 영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보건 위반 혐의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50주에 처해졌다.
어산지(47)는 지난 11일 2012년 7월부터 7년 가까이 망명 은신하고 있던 에콰도르 런던 대사관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와 체포 구금되었다.
2010년 스웨덴 여행 중 여성 2명에 대한 강간 및 성추행 혐의를 받아 유로폴 체포장이 발부됐던 어산지는 런던 체류 중 일단 법원에 자수해 보석을 허가 받았다. 스웨덴 검찰의 재촉을 받은 영국 사법 당국이 다시 체포할 기색을 보이자 어산지는 보석 신분에서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신청했다.
이날 런던의 사우스워크 법원에서 다뤄진 사안은 이 같은 보석 조건 위반이며 여성 판사는 1년(52주)에 준하는 형벌이 요한다며 어산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어산지를 대사관에서 끌어냈던 런던 경찰은 에콰드로 정부로부터 어산지의 망명자 신분 해제 연락을 받아 대사관에 들어갔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법적 요건은 2012년 보석 관련 위반이지만 미국 사법 당국의 범죄인도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고 당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런던 재판은 어산지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법적 문제인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송환요청과는 별개다.
어산지는 스웨덴 성폭력 혐의 직전 수십 만 건의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 및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관련 국방부 기밀 문건을 전격 공개 폭로했다. 어산지는 스웨덴으로 조사 받으려 가지 않고 망명한 이유로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중형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누누히 말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의 기밀 유출을 '저널리스트의 탐사 행위 및 기사화'로 볼 수도 있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에 어산지를 공식 수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들어 법무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변해 이미 지난해 말 어산지를 관련 사건으로 기소한 사실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드러났다.
어산지의 미국 송환 요청 건은 수 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어산지(47)는 지난 11일 2012년 7월부터 7년 가까이 망명 은신하고 있던 에콰도르 런던 대사관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와 체포 구금되었다.
2010년 스웨덴 여행 중 여성 2명에 대한 강간 및 성추행 혐의를 받아 유로폴 체포장이 발부됐던 어산지는 런던 체류 중 일단 법원에 자수해 보석을 허가 받았다. 스웨덴 검찰의 재촉을 받은 영국 사법 당국이 다시 체포할 기색을 보이자 어산지는 보석 신분에서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신청했다.
이날 런던의 사우스워크 법원에서 다뤄진 사안은 이 같은 보석 조건 위반이며 여성 판사는 1년(52주)에 준하는 형벌이 요한다며 어산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어산지를 대사관에서 끌어냈던 런던 경찰은 에콰드로 정부로부터 어산지의 망명자 신분 해제 연락을 받아 대사관에 들어갔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법적 요건은 2012년 보석 관련 위반이지만 미국 사법 당국의 범죄인도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고 당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런던 재판은 어산지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법적 문제인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송환요청과는 별개다.
어산지는 스웨덴 성폭력 혐의 직전 수십 만 건의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 및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관련 국방부 기밀 문건을 전격 공개 폭로했다. 어산지는 스웨덴으로 조사 받으려 가지 않고 망명한 이유로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중형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누누히 말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의 기밀 유출을 '저널리스트의 탐사 행위 및 기사화'로 볼 수도 있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에 어산지를 공식 수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들어 법무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변해 이미 지난해 말 어산지를 관련 사건으로 기소한 사실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드러났다.
어산지의 미국 송환 요청 건은 수 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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