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한국당 해산' 청원 기사 링크
"정부, 눈치볼 일 아냐…금도를 넘어섰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관련해 "(한국당은) 정당해산 사유가 명확하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직 헌법수호의 원칙에 정당해산을 검토해야 한다. 일주일 넘게 국회를 무법천지인 상황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게시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기사를 링크시켜 놓기도 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활동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늘 국회는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자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닌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위원장까지 총동원돼 헌정 유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직 헌법수호의 원칙에 정당해산을 검토해야 한다. 일주일 넘게 국회를 무법천지인 상황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게시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기사를 링크시켜 놓기도 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활동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늘 국회는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자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닌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위원장까지 총동원돼 헌정 유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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