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서 기자회견
"정개특위 소집요구 있었지만 내가 열지 않아"
내일 한국당 고발…"헌정유린 씨앗 된다" 지적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28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주말만이라도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소집요구가 있었지만 제가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른미래당이 강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언제 회의를 여느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주시면 언제라도 즉시 개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바른미래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갈등과 오해를 풀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게 시간을 줘 배려하는 것도 정당 간 믿음과 신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가 회의장을 바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한 것처럼 정개특위도 한국당이 점거 중인 회의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445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위는 특정한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장소를 바꾸는 것이 변칙이나 편법은 아니다"라며 "회의 장소와 방법은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정의당은 오는 29일 자유한국당을 고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내일 정의당 차원에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백주 대낮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며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도하게 불법을 자행한 적은 없다"며 "이 사태를 계속 방조하면 법치를 세울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데 한국당은 불평등 사회를 주도해온 정당"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 부자, 가진 자들만 주로 대변해왔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시민들만 대변하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선거제 개편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힘도 권력도 없는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 밖에 방법이 없는데 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악(改惡)안을 내놓고 위헌적인 법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제도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라 상정하는 절차"라며 "앞으로 330일 동안 논의하는데도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만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난해함을 두고 한국당이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법이다"이라고 비꼰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정식으로 성안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며 "아몰랑법이 아니라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만 모르는 '나몰랑법'이다"라고 반격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른미래당이 강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언제 회의를 여느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주시면 언제라도 즉시 개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바른미래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갈등과 오해를 풀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게 시간을 줘 배려하는 것도 정당 간 믿음과 신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가 회의장을 바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한 것처럼 정개특위도 한국당이 점거 중인 회의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445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위는 특정한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장소를 바꾸는 것이 변칙이나 편법은 아니다"라며 "회의 장소와 방법은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정의당은 오는 29일 자유한국당을 고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내일 정의당 차원에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백주 대낮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며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도하게 불법을 자행한 적은 없다"며 "이 사태를 계속 방조하면 법치를 세울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데 한국당은 불평등 사회를 주도해온 정당"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 부자, 가진 자들만 주로 대변해왔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시민들만 대변하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선거제 개편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힘도 권력도 없는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 밖에 방법이 없는데 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악(改惡)안을 내놓고 위헌적인 법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제도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라 상정하는 절차"라며 "앞으로 330일 동안 논의하는데도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만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난해함을 두고 한국당이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법이다"이라고 비꼰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정식으로 성안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며 "아몰랑법이 아니라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만 모르는 '나몰랑법'이다"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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